전세대란 정리, 발생 이유와 전망

최근 뉴스를 보면 전세를 구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 한 전세집에 10명 가량이 집을 보러 줄을 길게 늘어뜨린 장면도 찍히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전세는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지만, 최근 들어서 더욱 언론에서 부각시키고 있죠. 이번 글에서는 왜 이러한 전세대란이 나타나게 되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도 남겨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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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시스템

먼저 대부분 전세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을거라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집을 빌리는 입장인 임차인이 집의 매매 기준 가격의 40~80% 수준의 돈을 전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주택 소유자(임대인)에게 건내고, 주택을 빌린 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전세 금액을 100% 돌려받으며 나가는 주택 임대차 유형입니다. 보통 이러한 전세 시스템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금을 재테크하여 수익을 낸 뒤 전세 기간이 끝나면 수요자에게 원금만 돌려주고 수익금은 집주인 것이 되죠. 이러한 수익금이 월세 대신이 되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경우에는 월세와 달리 매 달 나가는 금액이 없을 뿐더러 계약이 만료되고 집을 나올때 줬었던 전세금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양쪽 다 이기는 거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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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전세대란이 일어나게 된 이유에는 임대차 3법이란 것을 알아야 됩니다. 2020년 8월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동산 3법 개정안을 처리했는데요, 이 임대차 3법이라고 불리는 부동산 3법이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간단하게 임대차 3법을 요약하자면 전세금을 주고 집을 빌리는 임차인이 전세&월세 계약을 맺으면 보증금과 임대료, 계약금 등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되는 임대차 계약 신고제, 세입자(임차인)가 원하면 전세&월세 계약 기간을 한 차례 이상 연장해주는 제도인 계약 갱신 청구권제, 임대 계약 갱신시 임대료 증액 폭을 직전 임대료의 5% 이하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이렇게 3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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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란 이유?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임대차 3법이 적용되는 경우 한 번 전세계약을 하면 세입자를 4년동안 쫒아낼 수 없는데다가 그렇다고 전세금을 확 올릴 수도 없습니다. 보통 연 단위로 계약이 진행되는 전세, 그리고 매년 상승하는 물가를 고려해서 처음 전세금을 정할 때 신중하게 고려해서 정해야겠죠? 또한 급전이 필요하여 집을 팔아야하는 순간이 왔는데 기존 임대차보호법이 2년인 것에 비해 내년부터는 4년이 되는데요, 그런 경우 결국 집을 팔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것은 둘째 치고 집주인들이 세를 줄 바에야 본인들이 사는게 더 안전하고 이득이라 생각하여 매물이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 임대차 3법으로 재계약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더욱 매물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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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상황

현재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꾸준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매매 가격까지도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시장은 수요에 비해 전세물량 부족이 굉장히 심화되었죠. 전세의 가격도 상당히 상승한데다가 매물도 별로 없으니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전세로 들어가는 것 보다 돈을 더 보태서 매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고, 이는 또 매매 가격의 상승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이러한 전세대란이 상당기간 지속되게 되면 매매시장에도 여파가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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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전망

전세대란이 임대차 3법의 영향도 분명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계절적 요인도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로 가을에 이사를 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세 계약을 제비뽑기나 가위바위로 정하는 풍경이 벌어질 정도의 전세 품귀 현상은 결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정부는 전세대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게 된 것이고,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지는 것이죠. 문제는 실효성이 있는 전세난 대책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으로, 전세 가격은 올 겨울까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내년 여름이나 되서야 안정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정부에서 어떤 대책들을 내놓느냐도 잘 확인해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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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전세대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뉴스만 틀면 코로나, 전세대란 이 두 키워드가 지속적으로 화자되어서 한번 포스팅하게 되었구요, 부족한 글이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포스팅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