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 언제부터?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했는데요, 발전하는 만큼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세금 계산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종 시험 접수, 인터넷 거래, 인터넷 뱅킹 등 과거에는 직접 찾아가야 했던 것들 상당수가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 할 수 있게끔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작업들을 본인이 직접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신원 확인이 필요했는데요, 인터넷에서는 그러한 신원인증을 공인인증서로 해왔었습니다. 그런 공인인증서가 올해 폐지된다고 하는데요,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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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란?

대한민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금전거래 및 본인임을 인증하기 위해 필요한 전자서명으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은행, 증권사, 우체국 등 등록대행기관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 절차가 조금 귀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 하고 공인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번호를 발급받은 후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인증서를 다운받고 저장 매체에 저장하여 사용 가능하며 유효기간이 있어 보통 1년마다 갱신을 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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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는 언제?

현재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폐지하게 되는데요, 이런 공인인증서 폐지안은 5월 20일에 본회의를 통과하였기 때문에 5월 말~6월 초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된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하고 있으므로 공인인증서 폐지법은 2020년 11월인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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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법안이 나왔죠?

기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려면 그에 따른 다양한 보안 프로그램들을 설치하라고 강요하고 보안 프로그램이 없으면 인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굳이 사용하지도 않거나 이미 다른 보안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보안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며 몇몇 보안 프로그램들은 컴퓨터를 킬 때마다 같이 켜져서 쓸데없이 메모리를 잡아먹어 컴퓨터의 속도를 저하시키거나 성능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또한 공인인증서는 유효 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아 만료일 30일 전에 갱신을 해야하며, 갱신을 하면 그동안 등록해온 타행인증서 등록도 전부 초기화되어 각 은행 인터넷뱅킹에 일일이 접속하여 하나하나 타행 등록을 해야됩니다. 이러한 불편함들은 예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고, 그 결과가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이 나오게 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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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되면 어떻게 하나요?

11월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기존에 쓰던 공인인증서도 여전히 쓸 수 있게 되는데요, 공인인증서에서 '공인'이라는 말이 빠지고, 그냥 인증서가 되는 것이며 이에 다른 민간 인증서들과 같은 선상에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인증서들을 예로 들어보면 '카카오페이 인증서', 'PASS', '토스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등이 있습니다. 기존 공인 인증서가 '공인'이라는 타이틀을 빼게 된 것이고, 또한 유효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증가되었으며 갱신도 자동 갱신으로 변경되었고 기존 복잡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 외에도 지문, 얼굴을 이용한 생채 인식부터 패턴까지 방식이 다양화되었습니다. 인증서를 보관하는 방법도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자동 저장되므로 귀찮은 인증서 복사 및 이동 절차를 안거치셔도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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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를 쓰던 공공기관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양한 인증서를 허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 공인인증서를 쓰시던 분들은 기존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며 공공부문에서 다양한 민간 인증서를 허용하게 되면 그때는 다양한 민간 인증서를 이용해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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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평소 공인인증서를 자주 이용하는 편이 아니지만 이용해야될 일이 있을 때 맨날 보안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서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안 프로그램을 잘 사용하지도 않는데 이놈들은 맨날 컴퓨터 부팅될때 은근슬쩍 안보이게 가동되어 메모리를 잡아먹기 때문이죠. 사실 그렇게 큰 메모리를 잡아먹는건 아니지만 사용하지도 않는 녀석이 컴퓨터에서 돌아가고 있다는게 기분나빠서 공인인증서 사용을 마친 뒤에는 바로 제어판에서 삭제하고 그랬던 귀찮은 기억이 있네요. 여하튼 이번에는 공인인증서 폐지에 대해 언제 폐지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구요,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포스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