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단계 내용

바로 어제는 크리스마스였는데요, 어제 발생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1200명대를 기록하면서 현재까지 실시한 거리두기이 효과가 사실상 미미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중인 코로나 2.5단계를 3단계로 격상할지 등 추가 대책을 12월 27일 내일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더불어 코로나 3단계는 기준은 무엇인지, 어떤 조치가 발생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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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단계 격상 여부 27일 결정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최다 기록을 경신했죠. 거기에다가 언제, 어디서 감염되었는지 알 수 없는 '감염경로 불명' 환자 비율도 27%대에서 떨어지지 않는 등 주요 지표들도 위험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12월 24일부터는 5인 이상 집합금지, 겨울 스포츠시설 운영 중단, 해돋이 명소 폐쇄를 골자로 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시행 중이지만 과연 이로 인해서 확산세가 꺾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렇게 암울한 상황에 정부는 27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서 코로나 3단계 격상 여부를 비롯하여 추가 대책을 마련 및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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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단계 격상 기준

코로나 3단계 격상 기준은 전국 유행단계로 대한민국 전국 확진자가 800명~1000명 이상인 경우 또는 2.5단계 기준 2배 이상인 경우 격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 수를 보면 1000명을 넘고 있기에 현재 수도권 기준 코로나 2.5단계를 3단계로 올려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미 2.5단계를 적용중이고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을 펼쳤지만 그럼에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다가 코로나 3단계 격상 기준을 이미 충족했기 때문에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고도 3단계로 격상 될 느낌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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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단계 내용 

 

코로나 3단계로 격상이 되면 필수 시설 외 집합금지, 게다가 다른 시설들도 운영이 제한됩니다. 현재는 많은 시설들이 오후 9시를 기준으로 운영이 중단되는 곳이 많은데요, 3단계가 되면 오후 9시까지 운영이 가능한 시설들도 대체로 운영이 중단되게 됩니다. PC방과 학원, 교습소는 물론이고 이발소, 미용실, 교회나 절같은 종교 활동 역시 대부분이 이용이 불가능해지죠. 그야말로 사회활동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시행되죠. 카페의 경우 2.5단계와 같이 내부 식용이 여전히 금지되고,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며 식당의 경우는 8미터제곱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지침이 추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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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외에도 코로나 3단계에서는 모임이나 행사가 10인 이상이 금지되는데 해당 부분은 이미 수도권에서 이보다 강력한 조치인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실시되고 있죠. 현재는 5인 이상 집합금지에도 결혼식과 장례식은 인원을 축소하여 진행이 가능했었으나, 3단계에서 결혼식은 아얘 금지가 되고, 장례식같은 경우는 가족만 참석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스포츠 시합들은 당연히 경기가 중단되며, KTX나 고속버스 등 교통편들도 예매가 50%이내로 제한되죠. 학교의 경우는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며 종교 활동의 경우 1인 영상만 허용되고 모임 및 식사는 금지됩니다. 또 직장 근무 역시 공공기관같은 경우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가 의무화되고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도 재택근무를 권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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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단계 이때까지 미룬 이유

사실 이미 확진자 수가 코로나 3단계 격상 기준인 전국 800명~1000명을 충족한지는 꽤나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코로나 3단계로 격상하지 않고 버티다 내일 12월 27일 격상 여부를 검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코로나 3단계는 사실상 '봉쇄'에 준하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안그래도 힘든데 더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이와 관련해서 어마무시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껏 상향 조정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2.5단계나 특별방역대책으로도 확산세가 꺾이기는 커녕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자 더이상 안되겠다고 판단한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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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내일 격상 발표를 할까?

정부에서는 이때까지 코로나 3단계에 있어서 굉장히 주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럼에도 확진자 수가 연일 천 명을 넘는 형태를 보이자 내일 3단계 격상 관련하여 발표를 한다고 말을 했죠. 사실 이때까지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단계를 1, 2, 3단계만 있던 것을 1, 1.5, 2, 2.5, 3단계로 세분화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2+a 단계라던가 새로운 단계를 만들어 적용시키곤 했었죠. 또한 격상 기준이 충족되었음에도 격상을 하지 않는 모습은 물론이구요. 그 결과들이 코로나 사태를 점차 키워나간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신중한 것은 좋지만 신중하게 생각하는 그 시간에도 코로나는 이곳 저곳에서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겠죠.

그렇다면 내일 있을 회의에서 코로나 3단계 격상이 될지 안될지를 예상해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3단계로 격상을 해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3-a단계, 2.5+a단계와 같은 새로운 단계를 만들어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때가지의 행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번에도 3-a단계라던가 2.5+a단계를 하면 장난하냐는 소리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3단계로 격상을 할 거라 생각하지만, 3단계로 격상하는 경우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할텐데 그걸 생각해서 새로운 단계를 만든다는 것도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같네요. 뭐 둘 중 하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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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더 자세한 내용은 내일 정부의 발표를 기다리는 수 밖에 없겠죠. 개인적으로 코로나 3단계가 된다면 특히나 자영업자분들은 지금보다 더 강한 피해를 입게 되겠죠. 지금은 뭐 오후 9시까지 영업이라도 할 수 있지만, 3단계가 되면 많은 가게들이 그냥 영업이 불가능해지기에 장사는 하지도 못하고 고스란히 임대료만 내야되는 상황이 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라도 코로나 3단계 기간은 짧으면 2주, 길면 한 달 정도가 아닐까 예상해보면서 이번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