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금지

수도권은 2020년 12월 23일부터 5인이상 집합금지를 실시해왔는데요, 2021년 1월 2일 발표된 정부의 코로나 방역 관련 지침에 의하면 5인이상 집합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5인 가족은 어떤지, 어떤 모임이 집합금지에 해당되는지, 회사같은 경우 미팅은 어떻게 되는 건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아서 찾아보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포스팅은 5인이상 집합금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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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기준

5인이상 집합금지는 12월 23일부터 수도권에서 진행되어온 방역 조치입니다. 5인 이상이 모이는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로 계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워크숍, 수련회, 돌잔치, 회갑 및 칠순 잔치 등과 같은 친목 형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이나 행사를 금지하는 것이죠.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실내, 실외 모든 장소가 해당되는만큼 강력한 조치입니다. 그런 5인이상 집합금지가 1월 4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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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

가족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실내, 실외에서 모이는 경우 등은 제외되고, 또한 가족관계등록부 상으로 직계가족이라면 5인이상 집합금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이 5인 이상 모이는 것은 괜찮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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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식당

5명이 식당에 가서, 테이블 거리를 두고 두 테이블로 나눠 앉으면 되지 않느냐는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이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친목형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야유회, 직장 회식 등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 식당 내 두 테이블에 나눠 앉더라도 그것이 사적모임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반이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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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학원 

학생들이 흔하게 다니는 학원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학원의 경우에는 친목 형성을 위한 모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5인이상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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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회사

회사에서 외부인사와의 업무적 미팅에 대해서는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다만, 회의가 끝난 후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것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포함되지 않아서 불가능하죠. 이 외에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회의하는 것은 괜찮지만 5인 이상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5인 이상 회식도 따라서 금지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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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예외

거의 대부분의 5인 이상의 집합이 금지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가족관계의 경우가 그렇고 또 다른 예외는 결혼식과 장례식, 분할된 공간에서의 시험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준수하면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결혼식은 50인 미만, 장례식은 3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의 시험은 50인 미만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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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기간

1월 4일부터 시작되는 전국 5인이상 집합금지의 기간은 1월 4일부터 1월 17일까지 2주간 행해집니다. 다만 코로나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이번에 수도권이 연장 조치를 취한 것과 같이 다시금 연장할 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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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시 처벌

만약 해당 행정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감염법예방법상 벌칙규정에 따라 영업주(관리자, 운영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운영 중단 등 조치가 있을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과 과태료 등의 벌칙은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또한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코로나 검사 및 치료 등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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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1월 4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되는 5인이상 집합금지, 모두가 코로나 예방을 위해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포스팅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