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한수원 군경력 인정 제외? 화난 2030 남성

대한민국의 최대 공기업으로 손꼽히는 한국전력공사(한전),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앞으로 군 복무 경력을 반영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변경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많은 20~30대 남성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기존까지는 승진 심사를 할 때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군경력을 반영했다면 앞으로는 군경력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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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의 요구

먼저 한전 및 한수원이 군복무 경력을 반영하지 않도록 제도 변경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나오게 된 것은 바로 기획재정부의 요구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1월 24일 몯느 공공기관 소속 직원 승진 자격에 군복무 기간을 반영하는 규정을 모두 없애라는 내용을 담은 인사제도 개선 공문을 발송했죠. 일부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은 군 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을 높여주는 편입니다. 또 일부 공공 기관은 군 복무 기간을 호봉뿐만 아니라 승진에도 반영하는데 이런 관행이 군대를 여안 가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는게 기재부의 입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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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한수원의 입장

기획재정부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으로 경제정책의 전반을 총괄하기 때문에 대기업의 목숨줄을 쥐고 운명을 결정할 때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체적으로 영향력이 엄청 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전 및 한수원은 이러한 기획재정부의 승진시 군경력 인정을 하지 말라는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부했다가 자칫 눈에 띄게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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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남성들의 분노

이러한 소식에 2030 남성들은 분노에 빠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징병제도로 남자라면 대부분 군대를 다녀오게 됩니다. 이전에는 21개월 복무가 보통이였지만 현재의 군대는 1년 6개월인 18개월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남성들이 원해서 스스로 입대한 것이 아닌, 강제적으로 끌려온 것이라 할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20대 초반에 군대에서 1년6개월, 예전에는 거의 2년을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렇게 군경력을 인정해주는 기업들이 있어 해당 기업에 다니는 군필자라면 군대를 갔다온게 헛 짓이 아니었다라는걸 느끼게 해 주죠. 하지만 그게 이번에 폐지되면서 결정적으로 '내게 무슨 이득이 있어서 군대를 갔다왔냐'라는 불만이 표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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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한전 제도로 알아보기

한전의 경우 예를 들면 2015년 2월에 입사한 미필 직원과 2016년 12월에 입사한 군필 직원이 있다고 칩시다. 저 둘은 일반승진 시험 대상자로 기존 제도상으로는 이들의 경력점수가 각각 미필은 8.5점, 군필은 9점으로 0.5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만, 만약 군경력 인정이 없어지고 제도가 변경되면 미필은 11.5점, 군필은 군대 경력 2년을 차감당해 6점밖에 인정을 못받게 되죠. 같은 시기에 승진 대상자가 되었다고 해도 군 복무기간만큼 늦게 입사한 직원과 그만큼 빨리 입사한 직원이 받는 점수의 차이가 현저하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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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2030 남성들은 이때까지 여러 성평등 정책이라는 탈을 쓴 여성 우대 정책들이 나와도 차별을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정부, 여당이 페미니즘 정책을 꺼내면서 점점 분노가 쌓이게 되었죠. 특히 20대는 더욱 그러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20대 남성들에게 73%나 되는 득표율을 받은게 아닌가 싶네요. 물론 다른 이유들도 많이 있겠지만 남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면 범죄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화장실에 들어가면 그럴수도 있지와 같은 것들이 사실상 역차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포스팅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