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다스 횡령, 뇌물 사건 정리

오늘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선고가 내려지는 날입니다. 어떤 선고가 내려질지는 모르겠지만 다스 사건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알기쉽게 다스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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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DAS)란? 

우선 다스는 누구꺼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먼저 다스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다스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경북 경주시, 충남 아산시에 공장이 있고, 해외에는 무려 15개의 공장이 있는 대규모 부품 기업입니다. 공식적으로는 1987년 현대자동차의 하청업체로 이명박의 처남 김재정과 일본의 대형 자동차 부품회사인 후지기공, 이명박의 친형 이상은이 동업하여 공장을 차리면서 시작했죠. 초기에는 일본 회사의 기술지원에 많이 의존하던 회사였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기술원조 계약이 끝나가자, 관계를 정리하며 이명박의 친형 이상은이 후지기공 법인 소유의 다스 지분을 매입하다 1990년말에 다 사면서 최대주주 김재정과 2대 주주 이상은의 투톱 주주가 지배하던 회사로 변했죠. 그러고 2003년 DAS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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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회사는?

실소유주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BBK라는 회사부터 알아봐야 되는데요, BBK회사는 1999년 4월부터 2001년 4월에 걸쳐 활동한, 정체 모를 투자자문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2년간의 활동동안 유령회사 설립, 거짓 투자운용, 사업보고서 날조, 회삿돈 횡령, 금감위 등록취소 등 여러 불법을 저지르고 침몰한 회사입니다. 침몰하기 전 가라앉는 BBK를 버리고 탈출한 잔당들은, 2000년 12월부터 작전 대상으로 점찍어뒀던 코스닥 상장사 "옵셔널 벤쳐스"를 점령하여 활동을 이어나갑니다. 그 이후 2002년 당시에는 사람들이 지분과 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였습니다. 이 때 투자자들의 눈길을 끈 회사가 바로 이 옵셔널벤쳐스죠. 영업이익이 100억 정도 하는 것에 비해 주가거래금액이 낮았으며, 거기에 미국 명문대 출신의 유명 펀드매니저 김경준씨가 옵셔널벤쳐스를 인수했다는 소식, 또한 외국인투자자가 전체 투자자의 30%가 넘는다는 이야기들에 주가는 꾸준히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고수들의 퍼져나온 또 다른 솔깃한 정보로 믿음을 더해주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당시 현대건설 사장까지 역임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옵셔널벤처스의 대표라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옵셔널벤처스 = BBK라는 인식이 생겨났고, 2,000원대에서 시작한 주가가 어느덧 8,000원대까지 올랐던 BBK는 이후에 갑자기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러다 옵셔널벤처스 사무실이 돌연 폐쇄, 잠적해버렸으며 투자자들이 설마설마하던 사이 주가는 150원대까지 곤두박질쳐버렸죠. 당시 이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은 5252명이며 피해액은 1000억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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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주 문제

과거 다스에서 1999년 4월부터 2001년 4월에 걸쳐 활동한, 정체 모를 투자자문회사 BBK에 투자할 당시 다스는 '유동자산 480억, 유동부채 790억, 순 자산 127억'으로 상황만 봤을 때 190억을 투자할 여력이 전혀 없는 회사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상은과 김재정이 1995년에 도곡동 땅 1,900여 평을 팔았던 돈 중 157억을 출자금으로 투입했죠. 문제는 이 도곡동 땅이 1993년 이명박의 차명재산이라 대대적인 폭로가 있었던 곳입니다. 즉, 이명박이 차명재산으로 갖고 있었던 157억 원이 이명박 본인이 회장이라 여겨지던 BBK로 흘러들어갔고, 이 돈이 주가조작에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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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정리해보면?

과거 BBK가 침몰하기 전 잔당들이 점령한 옵셔널벤처스라는 회사에서 주가조작사건이 있었고 이에 5252명이 1,000억원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옵셔널벤처스(BBK)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표라는 소문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믿고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것이죠. 이 BBK에 가장 큰 투자 지분을 가진 곳이 바로 다스라는 회사였고, 다스는 이명박의 친척들이 대주주, 2대 주주로 있었던 곳입니다. 다스가 BBK에 190억원을 투자했는데 당시 다스 상황으로는 도저히 190억원을 투자할 수 없었는데 확인 결과 이명박의 친척들이 도곡동 땅을 팔아서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죠. 근데 이 도곡동 땅은 이명박의 차명재산으로 알려졌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도곡동 땅, 다스, BBK 모두 주인은 이명박이라는 결론이 나오고, 주가조작사건에 이명박이 연루되었다는 결과가 도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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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현재 1심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는 뇌물 혐의 인정액이 94억원으로 1심보다 약 9억원 늘면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또 항소하여 결국 마지막 대법원 재판이 오늘 내려집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9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그러나 엿새 뒤인 25일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자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을 석방했죠. 당시 법원은 "항소심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을 때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가 대립하므로 재항고심 결정 때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한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은 '재항고심 결정 때까지'인 만큼 이날 대법원 결정과 무관하게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실형 판결에 따라 재구금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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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렇게 오늘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다스 사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을 언급할 때 다스 사건을 언급하고 있지만, 다스가 자동차 회사라는 점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다스와 BBK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마치 그냥 뉴스에서 다스 다스 하니까 뭔가 문제가 있나보다 정도?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었구요,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